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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2031년, 온 산에서 파묘가 시작된다
엔딩뉴스 2026. 5. 2. 2031년, 온 산에서 파묘가 시작된다 장사법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 하나 있다. 시한부 매장 제도다. 국내에서 매장은 30년까지만 허용되고, 1회 연장해도 최장 60년이 한계다. 기한이 끝나면 파내어 화장한 뒤 봉안하는 것이 법이 정한 수순이다.지금 당장은 실감이 잘 안 된다. 그러나 사용 기한이 2015년 12월에 30년으로 연장되면서 첫 만료 기한은 2031년 1월로 확정됐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묘부터 파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시적 매장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묘는 전국에 64만 5000여 기로 파악된다. 이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수치이고, 신고되지 않은 묘나 연고가 끊긴 무연분묘까지 합치면 훨씬 많다. 2031년부터 그 자리들이 법 앞에 강제로 열린다. 파묘전쟁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이 조..
묘지에 태양광을 올리면 법적으로 괜찮은가
엔딩노트 2026. 4. 26. 묘지에 태양광을 올리면 법적으로 괜찮은가 묘지에 태양광을 올리면 법적으로 괜찮은가 — 세 가지 쟁점과 답엔딩연구소 | 2026년 4월 26일 묘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리자는 제안을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있다. "그게 법적으로 되는 거야?" 그다음은 이것이다. "고인한테 실례 아닌가?"두 질문 모두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특히 두 번째는 법보다 더 깊은 데 닿아 있는 질문이다. 첫 번째 쟁점 — 장사법이 막고 있다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제한하고 있다. 비석, 상석처럼 전통적인 석물(石物) 위주다. 태양광 패널은 그 목록에 없다. 그러니 지금 당장 묘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태양광 캐노피를 "발전 설비"가 아니라..
[엔딩연구소] 묘지 위에 태양광을 올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 정책 제안 및 선행기술 공개
엔딩노트 2026. 4. 25. [엔딩연구소] 묘지 위에 태양광을 올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 정책 제안 및 선행기술 공개 묘지 위에 태양광을 올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엔딩연구소 | 2026년 4월 25일 본 게시물은 이하 기술 내용에 대한 선행기술 공개(Defensive Publication)를 겸합니다.스페인 발렌시아에 'RIP'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Rest In Peace가 아니라 Requiem in Power, 에너지의 진혼곡이다. 시영묘지 5곳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 6,658개를 올려서 연간 3,838MWh를 생산하고, 그 전력의 25%를 에너지 빈곤 가구 1,000세대에 무상 공급한다. 2024년 프로젝트 관리 연구소(PMI)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대 프로젝트 유럽 대표다. 조상이 후손에게 에너지를 선물한다발렌시아 시가 이 프로젝트를 홍보하면서 쓴 서사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이 말이 통했다. ..
분산과 개방, 그리고 순환
자연회귀 2026. 3. 18. 분산과 개방, 그리고 순환 화장 추모시설 님비, 해법은 '분산'과 '개방', 그리고 '순환' 대한민국의 화장률은 이미 90%를 넘어섰다. 시신을 땅에 묻는 매장은 사실상 소수의 선택지가 됐다. 그런데 화장 이후 유골재를 모시는 추모시설을 둘러싼 님비(NIMBY) 갈등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주민들이 추모시설을 기피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다. 대규모·집단화된 시설이 들어서면 교통 혼잡과 지가 하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불투명한 운영 과정은 주민들을 정보에서 배제하며 불신을 쌓는다. 혐오 시설로 낙인찍히는 순간 지역사회의 반발은 피할 수 없다. 매장과 화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정책 설계의 핵심 오류가 드러난다. 매장 문화 시대의 논리를 화장 이..
죽은 자가 산 자의 땅을 영원히 점령한다
엔딩뉴스 2012. 5. 26. 죽은 자가 산 자의 땅을 영원히 점령한다 당신이 땅을 샀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땅 한켠에 남의 무덤이 있다. 누구의 무덤인지도 모른다. 연고자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당신은 그 땅에 집을 지을 수 없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 심지어 그 무덤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조차 법이 허락하지 않는다.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장사법 부칙 제2조, 법을 만들고 스스로 무력화한 입법자들의 직무유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은 2001년 1월 13일 시행됐다. 법은 분명하게 선언했다. 묘지는 60년 이상 설치할 수 없다. 타인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규정이다. 내 땅에 내가 모르는 남의 ..
'보존'이 아니라 '순환'을 원칙으로
자연회귀 2012. 4. 30. '보존'이 아니라 '순환'을 원칙으로 화장 이후에는 '보존'이 아니라 '순환'을 원칙으로, 장사시설이 아닌 추모시설로, 법률이 아닌 보편적 룰과 공중도덕으로서, 강제 구속이 아닌 자유로움을 주어야 합니다.일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장(火葬)을 하고 납골묘에 그 유골재를 보관합니다. 이는 16세기 중반부터 밀려오기 시작한 기독교에 대항하기위해 강압적으로 만들어낸 '불교사원을 통한 기독교 탄압 정책'의 산물입니다. 그 당시 모든 일본사람들은 자신이 특정 불교사찰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기독교인으로 분류되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살아남기위해 일본인들은 자신과 가족이 불교사찰 소속임을 증명해야 했고, 사찰은 그 증명의 방법과 댓가로 납골묘를 이용한 것입니다. ※일본의 단가제도 : 1634년 금교(禁敎)를 철저히 ..
산골(散骨)의 법적 근거
엔딩뉴스 2012. 4. 26. 산골(散骨)의 법적 근거 아래는 법제처가 제공한 화장(火葬) 후 산골(散骨)에 대한 법률해석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법제처 10-0289, 2010.10.15,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회답】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
엔딩뉴스 2011. 1. 14. 님비를 조장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추모의 형태까지 규정시신이 아닌 화장한 유골재를 추모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보건위생상 아무런 위해가 없는 순수 무기물질의 화장재를 마치 시신인양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처럼 중앙법에 ‘봉안과 자연장’이라는 형태의 '묘지시설'로 규정해 놓고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국가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법이 아닌 지역조례에 적시하거나 환경차원에서 권고하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유골재의 유해성 여부를 떠나 하나의 원칙이 존재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친환경'이라는 요소이다. 그것이 '보관'의 개념이든, 자연에 뿌리는 '산골(Scattering)의 개념이든, 혹은 가공하여 '소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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