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과 개방, 그리고 순환

 

화장 추모시설 님비, 해법은 '분산'과 '개방', 그리고 '순환'

 

대한민국의 화장률은 이미 90%를 넘어섰다. 시신을 땅에 묻는 매장은 사실상 소수의 선택지가 됐다. 그런데 화장 이후 유골재를 모시는 추모시설을 둘러싼 님비(NIMBY) 갈등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이 추모시설을 기피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다. 대규모·집단화된 시설이 들어서면 교통 혼잡과 지가 하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불투명한 운영 과정은 주민들을 정보에서 배제하며 불신을 쌓는다. 혐오 시설로 낙인찍히는 순간 지역사회의 반발은 피할 수 없다.

 

매장과 화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정책 설계의 핵심 오류가 드러난다. 매장 문화 시대의 논리를 화장 이후 추모시설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장은 집단화·대규모화가 효율적이다. 시신을 땅에 묻는 특성상 보건위생 관리와 국토 이용 효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허가 구역에 몰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화장 이후 추모시설은 정반대다. 유골재는 보건위생상 위해 요소가 없고, 수목장·산분처럼 자연에 귀속되는 형태가 많다. 대규모로 집중시킬 이유가 없다. 오히려 소규모로 분산시킬수록, 주민 생활 공간에 가까울수록, 시설이 열려 있을수록 님비는 줄어든다. 낯섦이 거부감을 낳고, 친숙함이 수용을 이끌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에는 도심 한복판 사찰 경내에 소규모 수목장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다. 영국의 메모리얼가든 산분장은 지역 공원 역할을 겸하며 주민들의 산책 공간이 된 지 오래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숲속 추모시설 스코그스쉬르코고르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면서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휴식 공간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화장재 추모시설을 독립적으로 집단화하지 않고, 삶의 공간과 분리하지 않으며, 소규모로 산재시킨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변화의 싹이 트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소규모 마을 자연장지가 초기 우려와 달리 주민 갈등 없이 안착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규모가 작고 조경이 어우러지며 지역 주민이 관리에 참여할수록 거부감이 낮아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분	매장 (Burial)	화장 후 추모 (Cremation & After)
관리 중점	보건위생, 국토 효율성	정서적 추모, 환경 친화
시설 규모	대규모·집단화 (효율적 관리 필요)	소규모·분산화 (접근성 및 친밀도 중시)
입지 특성	도시 외곽 격리	주민 생활권 내 공존
법적 성격	공중위생 규제 대상	환경 보호 및 개인의 자유 영역

법이 가로막고 있다: 유골재와 시신의 혼동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화장 후 발생한 유골재를 시신의 연장선으로 보아 묘지·봉안시설 등 지정된 장소 안에서만 처리하도록 규제한다. 그러나 화장을 거친 유골재는 생물학적 위해성이 사라진 순수 무기물질이다. 이를 보건위생법적 잣대로 묶어두는 것은 법의 본래 목적인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유골재의 처리는 이제 '공중위생'의 영역이 아닌 '환경 보호'와 '개인의 추모 자유' 영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특정 장소에 안치하는 방식 외에도 산분, 가공(유골 보석 등), 자연 환원 등 다양한 형태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자연장지 설치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도심 내 소규모 추모 공간 조성을 사실상 불허하는 현행 구조가 유지되는 한, 시설은 계속 외곽으로 밀려나고 주민 반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책이 읽어야 할 흐름
인구 구조 변화라는 변수도 더해진다. 1인 가구와 무연고 사망자가 빠르게 늘면서 대형 추모시설을 찾는 발길 자체가 줄고 있다. 멀리 있는 대규모 납골당보다 가까운 동네 수목장이나 소형 봉안 공간이 현실적 수요에 맞는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마을 단위 소규모 자연장지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도심 공원·사찰·교회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한 추모 공간 조성을 허용하며, 시설 조성부터 운영까지 지역 주민을 실질적 참여 주체로 세워야 한다. 시설이 '어딘가에서 온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이 만든 공간'이 될 때, 님비는 자연스럽게 누그러진다.

대규모화하고 집단화할수록 화장 추모시설에 대한 거부감은 더 커진다.  역설적으로, 일상 공간에 작은 추모 공간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수록 우리는 죽음을 더 성숙하게 바라보게 된다. 장사정책은 이제 매장 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분산하고, 개방하고, 순환시키며 주민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 지금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