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딩노트 42

日, 유언서 보관에 관한 법률

일본, 7월 10일부터 '유언서 보관에 관한 법률' 시행 유언서 보급을 촉진하고 상속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 법무국의 '유언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0 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자필증서유언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인 일본 법무국내 '유언장 보관소'에 맡겨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필증서유언의 약점인 작성 후 분실, 망실 또는 상속인 등에 의한 파기와 은닉 등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유언장 보관소에 보관 신청을하면 유언서 보관담당자가 민법이 규정하고있는 자필증서유언의 방식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보관하게 됩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아무도 모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후에 상속인 등으로부터 정말 본인이 ..

엔딩노트 2020.07.22

고독사 보험

고독사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수청소와 유품정리 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에 주택 임대료의 손실(감액) 또는 원상 회복을 위한 공실 기간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나 보증상품 등이 없어 집주인과 임대사업자, 혹은 유가족과 지인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앉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고독사 보험은 고독사에 의한 주택임대료 손실이나 거주지의 원상회복비용 등 고독사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집주인형과 입주자형, 그리고 임대보증회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집주인형 고독사 보험은 임대사업자나 주택소유자가 가입하는 경우로 세입자의 고독사 발생시 집주인의 손실을 보상해 주며, 세대당 보험료는 몇백엔 정도입니다. 소유한 주택이 일정 수..

엔딩노트 2020.07.13

동영상 유언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 하나면 고화질의 동영상을 찍을수 있고, 찍은 영상은 SNS로 지인과 쉽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여의치 않다면 동영상 유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은 글로 남기는 것 보다 쉬울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방식과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자필,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만 인정하고 있으며, 동영상은 녹음에 의한 유언에 해당합니다. 동영상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에 수록된 음성녹음과 이를 녹취한 문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스스로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만들..

엔딩노트 2018.02.04

나 죽고나면 버려라!

한곳에서 오래 살다보면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 살고 있는 경우라면 '버리는건 낭비'라는 생각에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도 잔뜩 쌓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이 있어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고는 하나 다른사람에게는 그냥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리가 힘들어지고, 함부로 내다버릴 수도 없는 시대이기에 처리비용 또한 많이 들어갑니다. 저장강박증이 아니더라도 노인들의 경우는 무언가를 버리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나 죽고나면 버려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몸이 불편하게 되면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게 되고 그렇게 자신의 물건들에 둘러쌓여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버린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

엔딩노트 2017.12.31

자기방임사

아줌마 아저씨 나 너무 아파요 내가 나가서 약을 먹을려고 했는데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못걸어요 보증금 이백만원 있는것으로 집을 다 치우세요 아줌마 아저씨 미안해요 나는 더 살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미안해요 나한테 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마워요 - 68세 여인의 고독사 유서 몸 상태가 안좋은 것을 알면서도 치료하려는 의욕이 없고, 안먹고, 안씻고, 스스로를 방치한 채 그렇게 보내다 아무도 모르게 홀로 사망해 버리는 고독사가 있습니다. 완만한 자살, 또는 자기방임형 고독사라고도 하며, 가해자가 본인 인지라 일반적 고독사보다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오랜시간 홀로 살다가 자기학대로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가 발표한 고독사 리포트에 따르면 고독사군의 70%정도가 자기방임형으로 분류된다고 합니..

엔딩노트 2017.12.06

어르신께 엔딩노트 권유하기

어르신께 느닷없이 엔딩노트를 건네며 '이거 한번 써 보세요'라고 말한다면, '이놈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허 허 이놈이 벌써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라며 까칠한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어르신의 몸 상태가 나빠졌을 경우 담당병원을 모르고 있거나 보험 가입여부를 모르는 경우, 연명치료에 관한 사항 등을 모르는 경우에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계좌가 동결되기 전에 장례비용 등을 인출하려해도 어르신의 계좌정보를 모른다면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기분 상하지 않게 엔딩노트를 권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르신 몸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권유 방판길에 넘어져 다리를 다쳤거나 지병이 악화되어..

엔딩노트 2017.10.10

엔딩노트를 쓴다는 것

엔.딩.노.트.를. 쓴.다.는. 것. 엔딩노트는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엔딩노트의 내용을 죽 훑어보면 이런저런 내용에 고개가 끄떡여지기도 하고, 남은 가족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직접 작성하려고 펜을 들고 마주하면, 실제로는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엔딩노트를 쓴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생각하면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마치 죽음이 자신의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하게 써 내려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죽음과 마주하길 꺼리는 것은 자신의 삶을..

엔딩노트 2017.10.01

집에서 장례치르기

▲ 부정한 시신을 집 밖으로 옮기고 깨어나지 못하게 동아줄로 꽁 꽁 동여맨다. 1925년 충남공주- 성 베네딕토회,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中 우리나라는 시신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시신과 관련된 것들은 대체적으로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대중의 관심사에서도 그만큼 물러나 있습니다. 장례비용의 대부분은 이 무관심하면서도 기피와 혐오의 대상인 '부정한 시신의 처리'와 관련된 요금들입니다. 빈소 사용료와 안치료, 입관실 사용료, 위생비와 염습비, 염습용품비, 장례지도사와 염사... 비슷한 항목들이 이중 삼중 청구되어도 사회적 체면과 무관심함에 당연히 그런줄 알고 대부분 지갑을 열게 됩니다. 빈소 사용료 2일 1,440,000원(최소), 안치실 사용료 2일 336,000원, 입관..

엔딩노트 2017.09.19

상속과 유언장

홀로 살아가는 1인가구 독신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될까?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1순위 상속자가 없어, 2순위인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라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고, 이마저도 없으면 조카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독신자가 평균수명 이상을 살다 사망하게되면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사망해 버린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경우 재산은 형제자매를 대신하여 조카가 대습(代襲)상속을 받습니다. 오랜기간 교류와 친분이 있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카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 받는것에 대해 위화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지는 것이 유언장입니다. 잘 모르는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위화감이 든다면, 유언장을 작성하여 ..

엔딩노트 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