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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5.
장사 행정, 이제는 환경의 영역
장사(葬事) 담당 부처, 이제는 환경부로왜 보건복지부가 아닌 환경부여야 하는가 세계 각국이 장례 행정을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지 살펴보면 영국은 법무부, 미국은 FTC(연방거래위원회), 싱가포르는 국립환경청, 러시아는 건설주택공공사업부이다. 나라마다 장례를 바라보는 철학이 다르고, 그 철학이 주무 부처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지금 한국의 장사 행정, 누가 담당하나현재 한국에서 장사(葬事) 행정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그 근거이고, 화장장·납골당·수목장림 허가부터 장례식장 기준, 무연고 사망자 처리까지 전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왜 복지부냐고? 이유는 역사에 있다. 한국의 장묘 법제는 시신 위생 처리와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중보건 논리에서 출발했다. 매장이 지하수를 오염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