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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이전에 '서식'부터 다시 봐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시행 8년 만에 온라인 등록 추진... 서식부터 다시 봐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202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핵심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8년 만이다. 보도자료 제목은 「온라인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이다. '추진'이다. 아직 된 게 아니다.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한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실제 내용이다. 온라인 창구가 언제 열리는지는 이번 발표에 없다. 서식이 먼저 망가져 있다 온라인 등록을 논의하기 전에, 지금 서식부터 봐야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는 연명의료의 항목을 직접 열거한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