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장례식장內 화장시설 설치 추진

병원장례식장이 많긴 많군요. 특히 도심에선.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부가 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놓고 야당과 협의해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확정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ㆍ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로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를 장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화장로 설치는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을 제외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화장로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인데, 이는 영세한 소형 전문장례식장들의 신규 투자를 유도해 대형화와 고급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809571_보건복지위원회_검토보고서.장사등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