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은 왜 실패했는가

납골당은 왜 실패했는가... 이식된 제도의 필연적 귀결

 
화장을 권장하면서 봉안을 강제한 정책의 세 가지 오류, 그리고 하나의 시한폭탄

전국 납골당(봉안당)이 흔들리고 있다. 유골재는 쌓이는데 관리 주체는 불분명하고, 폐업 위기 시설이 속출하며, 안치된 유골재의 행방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운영 부실 문제로 접근한다. 그러나 이것은 운영의 문제가 아니다. 설계의 문제다.

납골당 위기의 뿌리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에 태우면 끝나야 했다

장법(葬法)에는 각각의 내재 논리가 있다. 매장은 땅에 묻음으로써 신체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논리다. 화장은 불로 태움으로써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논리다. 수단은 다르지만 귀착점은 같다.신체의 자연 회귀.

화장의 기원인 인도 불교 다비(茶毘) 전통에서 화장은 그 자체로 완결된 의례였다. 불로 환원된 신체는 자연의 일부가 되었고, 남겨진 재는 강이나 땅으로 돌아갔다. 유골재는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 순환의 대상이었다. 현대 화장이 이 종교적 기원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화장 자체가 신체 처리의 종결 행위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2001년 한국 장사 정책은 화장을 도입하면서 봉안을 표준 경로로 설정했다. 당시 자연장 제도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화장 후 유골재의 사실상 유일한 경로가 봉안이었다. 매장의 봉분이 납골묘의 석물로, 땅의 묘역이 건물의 안치단으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유골재를 항구 보존하고 정기 참배하는 구조는 그대로였다. 화장을 들여오되 화장의 논리는 거부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실패, 논리적 실패다.

모델의 출처를 물었어야 했다

이 봉안 모델은 어디서 왔는가.

일본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용어에서부터 드러난다. '납골당(納骨堂)'은 일본 장례 문화에서 사용되던 표현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에 정착했다. 2005년에야 정부는 이를 '봉안당'으로 바꾸어 KS규격으로 정했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였다.

일본의 납골 문화는 에도막부(江戶幕府)의 단가제도(檀家制度)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형성되었다. 17세기 전국에 정비된 이 제도는 모든 백성을 특정 사원의 신도 가구로 귀속시키고, 사원이 장례를 독점 수행하도록 했다. 화장 후 유골재를 납골당에 보관하고, 위패를 세워 정기 법사를 올리는 구조가 이 제도 위에서 정착되었다. 물론 오늘날 납골시설이 일본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봉안시설은 널리 운영된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 모델을 참조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그 모델이 유지되는 사회적 조건(사찰 중심의 장례 문화, 납골 위패 공양의 전통, 단가 관계의 지속성)을 함께 검토했는가에 있다. 한국에는 그 조건이 없었다. 형식은 이식되었으나 그것을 작동시키는 토대는 이식되지 않았다. 맥락 없는 모델 이식... 이것이 두 번째 실패, 역사적 실패다.

같은 문제를 다른 형태로 재생산했다

2001년 법 개정의 명분은 분명했다. 무허가 묘지 난립과 산림 훼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정당한 문제의식이었다.

그러나 해법의 설계는 틀렸다. 법 개정은 화장을 권장하면서 동시에 사설 봉안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해 시장 진입을 대폭 완화했다. 종교단체와 민간 사업자들이 봉안당 시장에 대거 진입했고, 전국에 봉안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경과규정 봉안당도 이때 발생했다.

결과는 어떠한가. 봉안당 과잉공급, 수요 불균형, 관리 주체 부재, 폐업 위기. 분묘 묘지가 안고 있던 관리 문제가 봉안당이라는 다른 형태로 그대로 재생산되었다. 유골재를 수십 년, 때로는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전제가 유지되는 한, 관리 책임과 운영 지속성 문제는 형태를 바꿔 계속 돌아온다. 매장 묘지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화장이, 봉안이라는 중간 단계를 통해 동일한 구조적 문제를 새로운 외피로 포장했을 뿐이다.

이것이 세 번째 실패, 정책적 실패다.

2001년의 유령... 째깍거리는 시한폭탄

세 가지 실패 위에 하나의 시한폭탄이 더 얹혀 있다.

2001년 장사법 개정은 500구 이상 유골재를 안치하는 사설 봉안시설에 재단법인 설립을 의무화했다. 시설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이 원칙을 무력화하는 한 줄을 삽입했다.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로 본다."

이른바 '경과규정'이다. 2001년 이전 구법으로 허가받은 개인 및 일반 법인 운영자들은 재단법인 전환 없이 대형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전환 기한조차 명시되지 않았다. 이 반영구적 회색지대가 25년째 방치되고 있다.

운영자들이 재단법인 전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전환하는 순간 수백억 원 가치의 부지와 건물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고, 이는 사실상 사유재산권의 포기를 의미한다. 일단 출연된 재산은 매매도 상속도 불가능한 공익 자산이 된다. 개인 수입처럼 처리하던 안치비와 관리비도 주무관청의 감독 아래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이 이미 "법인묘지 경영권을 재단법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운영자들은 상속과 양도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민간 사업자' 지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 사이 영리 운영자들은 또 다른 허점을 파고들었다. 신규 시설 설치는 재단법인만 가능하지만, 기존 시설의 '안치 기수 변경신고'에는 운영 주체 자격을 재검토하는 기준이 없다. 소규모로 시작한 시설을 변경신고라는 우회로를 통해 수천, 수만 기 규모로 무제한 확장해 온 것이다. 지자체는 행정소송 패소를 우려해 이를 묵인했다. 법이 막으려 했던 수익의 사유화가 행정 공백을 타고 거대화되는 동안, 책임질 주체는 아무도 없었다.

이제 그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다. 1980~90년대 화장 장려 정책과 함께 설립된 경과규정 봉안당 운영자들은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후계자가 없거나 자녀들이 복잡한 법적 분쟁을 이유로 승계를 거부하는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다. 운영자 사망 후 관리 주체가 사라져 시설이 방치되는 사례가 이미 지방 곳곳에서 보고된다. 운영 주체가 파산하거나 소멸하면 유골재의 법적 지위는 공중에 붕괴하고, 이장 비용과 정신적 고통은 온전히 유족의 몫이 된다.

향후 10~20년 내에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올 추모 대란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

화장을 화장답게 되돌려야 한다

네 가지 문제는 하나의 원인으로 수렴된다. 화장이 왜 필요한가, 화장의 본래 논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참조하는 모델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 모델을 이식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 질문들을 하지 않은 것이다.

화장은 화장으로 완결되어야 한다. 화장 이후의 유골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수목장, 해양장, 산분(散粉)이 그 경로다. 봉안은 선택지로 존재할 수 있으나, 정책의 기본값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기존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 이미 안치된 유골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

지금 전국의 봉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는 예고된 결말이었다. 잘못 설계된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 그 모순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2001년의 선택을 지금이라도 정면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경과규정의 회색지대를 25년째 방치한 것도, 변경신고 루프홀을 묵인한 것도, 모두 같은 무책임의 연장선이다.

죽은 자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는 산 자의 사회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25년 전의 설계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