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례지도사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의사도 시험을 본다. 간호사도 시험을 본다. 사회복지사도 시험을 본다. 그런데 국가자격인 장례지도사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장례지도사를 국가시험 자격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국가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지식과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왜 지금도 유지되고 있을까.
제도 탄생의 진짜 배경
201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례지도사 제도가 도입됐을 때, 정부는 공식적으로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웠다. 장례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현장 인력의 최소 기준 마련.
그러나 제도 설계 과정을 들여다보면 다른 압력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전국 10여 개 대학에 장례지도학과가 신설되기 시작했다. 이 학과들은 졸업생의 취업 경로와 학과의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자격 제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장례지도사가 국가자격이 돼야 대학 교육의 정당성이 생기고, 졸업장이 현장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시험을 도입하면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점이었다. 시험이 생기면 대학 교육과정이 아닌 독립 학원이나 단기 교육기관 출신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반대로 대학 측에서는 자신들의 커리큘럼 자체가 자격 취득의 경로가 되기를 원했다.
결과적으로 채택된 구조는 교육 이수 중심의 자격 부여 방식이었다. 국가시험은 없고, 지정된 교육기관의 과정을 이수하면 시·도지사가 자격을 발급한다. 대학 장례지도학과는 이 구조 안에서 사실상 특권적 지위를 얻었다.
전문직 제도의 탄생이 아니라, 교육기관 이해관계의 제도화에 가까웠다.
시험 없는 국가자격이 만든 구조적 문제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다. 그 사이 장례지도사 자격 취득자 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장례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그에 비례해 높아졌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이유는 구조적이다.
자격이 있어도 역량을 보장하지 않는다. 현행 제도에서 자격 취득의 핵심은 교육시간 이수다. 교육을 마쳤다는 사실이 곧 자격이 된다. 의사나 간호사처럼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 임종을 앞둔 가족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 그 장례지도사가 실제로 유능한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자격 명칭의 혼란도 있다. 장례지도사라는 단일 명칭 아래 시신 위생관리, 장례 운영, 유족 상담, 추모시설 운영 등 전혀 다른 역량이 요구되는 업무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세분화 없이 통합된 자격은 전문성의 외양만 갖추고 내용은 모호하다.
개혁을 가로막는 또 다른 이해관계
이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그런데 개혁을 요구하는 쪽에서도 이해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례 관련 협회들은 보수교육 의무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교육비용 징수와 협회 위상 강화라는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유사 자격군에서 이미 반복된 패턴이다. 협회가 교육을 독점하고, 집합교육 출석 체크로 수료를 처리하고, 내용과 무관하게 이수 시간만 채우면 완료된다. 비용은 종사자에게 전가된다. 교육이 아니라 징수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대학 학과가 제도를 설계했고, 이제는 협회가 그 빈틈을 채우려 한다. 개혁의 이름을 빌린 기득권 확장이 반복되는 구조다.
그렇다고 보수교육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협회가 독점하는 집합교육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역량 유지의 핵심은 교육 이수 여부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재평가 체계에 있다. 일정 주기마다 국가시험 재응시나 역량 재검증을 요건으로 만드는 방식, 공적 기구가 운영하는 표준화된 온라인 학습으로 집합교육을 대체하는 방식, 실제 업무 수행 기록과 유족 피드백을 자격 유지 요건으로 삼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설계와 운영의 주체가 이익집단이 아닌 공적 기구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보수교육 논의는 국가시험 도입 논의와 분리될 수 없다.
정작 이 논의에서 빠져 있는 것은 유족이다. 장례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순간을 맞이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제도 설계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해외와 비교하면 더욱 선명해진다
미국의 장례지도사 면허는 주정부별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공인 교육과정 이수 후 필기·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주기적인 보수교육과 면허 갱신이 의무화돼 있다. 시험은 해부학, 방부처리, 장례법규, 상담 윤리 등 폭넓은 영역을 다룬다.
독일은 직업교육 이수와 마이스터 자격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한다. 현장 실습과 이론 교육이 구조적으로 결합돼 있으며, 단순 이수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일본은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 체계다. 그럼에도 주요 민간자격은 필기·실기 시험을 병행하고 있으며, 자격의 신뢰성을 시장이 검증한다.
한국은 법적 위상은 가장 높다. 국가자격이다. 그러나 진입 구조는 세 나라 중 가장 느슨하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장례지도사 제도를 실질적인 전문직 체계로 전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국가시험 도입이다.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구조는 한계에 달했다. 지식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험 체계 없이 전문직 신뢰는 구축되지 않는다. 시험의 설계와 운영은 특정 협회나 교육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공적 기구가 맡아야 한다.
둘째, 자격의 세분화다. 시신 위생처리, 장례 운영, 유족 상담·지원을 별개의 전문 영역으로 분리하고 각각에 맞는 역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한 명이 모든 것을 하는 구조에서 각 영역의 전문가가 협력하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
두 가지 모두 기존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편한 방향이다. 대학 학과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협회의 교육 수익 구조도 재편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개혁의 기준은 공급자의 편의가 아니라 유족의 필요여야 한다.
15년 만에 물어야 할 질문
장례지도사 제도는 2011년 출발할 때부터 전문직 면허제도로 설계되지 않았다. 대학 학과의 위상을 세우고 장례 현장의 최소 기준을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에 가까웠다. 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됐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제도를 처음 설계한 사람들도, 지금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도, 모두 유족의 자리에 앉았거나 앉게 될 사람들이다. 15년째 바뀌지 않은 이 구조 안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지난 15년 동안 세상은 변했다. 죽음을 가리기에 급급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는 존엄한 죽음과 아름다운 이별을 이야기한다. 장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완성하는 의식이 되었다.
그 변화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가시험을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15년 전의 최소 기준을 넘어, 다가올 초고령 사회의 장례 문화를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