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남은 산업인가, 쪼개진 산업인가

한국 장례업의 병원·상조 종속 테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 장례업은 병원과 상조업에 종속되어 독립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진단은 업계 안팎에서 널리 받아들여진다. 이 글은 최신 통계와 제도 자료로 그 진단을 검증한다. 결론은 세 가지다. 첫째, 종속이라는 방향성은 타당하나 문제의 본질은 산업의 부재가 아니라 가치사슬의 분절이다. 공간은 병원과 전문 장례식장이, 인력과 용품은 상조가, 결제는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금융 구조가 나누어 쥐고 있다. 둘째, 이 분절을 묶어 온 접착제가 알선 대가, 곧 커미션(리베이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3월 장례 분야 리베이트에 공정거래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는 이 관행이 가격 경쟁을 대체하고 비용을 유족에게 전가해 왔음을 보여준다. 셋째, 외부 구조 탓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자격 제도의 느슨함, 가격 불투명성, 영세성 같은 업계 내부 요인이 전문직화의 길을 스스로 좁혀 왔다. 낙인의 역사는 출발점일 뿐, 오늘의 문제를 설명하는 충분조건이 아니다.

1. 문제 제기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지만, 그 뒤처리를 맡는 산업은 사회적으로 가장 덜 논의되는 영역 중 하나다. 장례업이 독립된 산업이 되지 못하고 의료업과 상조업에 종속되었다는 주장은 직관적이다. 수익이 산업 안으로 재투자되지 못하니 발전이 멈추었고, 종사자는 정체성을 세우지 못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직관적인 서사일수록 검증이 필요하다. 이 글은 세 가지를 묻는다. 병원과 상조는 실제로 어떤 지점을 장악하고 있는가. “종속”이라는 개념은 현재 데이터로 얼마나 지지되는가. 그리고 업계 스스로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2. 낙인 서사의 재검토

유교적 부정(不淨) 관념이 시신을 다루는 일을 기피 직업으로 만들었고, 배제된 계층이 그 자리를 맡으면서 낙인이 강화되었다는 순환 모형은 설득력 있는 역사 해석이다. 생계가 불안한 담당자가 유족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관행이 생겼고, 이것이 다시 낙인을 재생산했다는 설명도 구조적 악순환의 전형적 구도에 부합한다.

다만 이 모형을 현대의 병원·상조 구조와 곧바로 연결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조선의 낙인과 오늘의 종속 구조 사이에는 수백 년의 간극이 있고,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은 낙인의 연속성이라기보다 임종 장소의 이동이라는 현대적 요인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사망자의 77.4%가 의료기관에서, 14%가 주택에서 사망했다. 장기요양 노인의 약 68%가 자택 임종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70%가량이 병원에서 숨진다는 조사도 있다. 죽음이 병원으로 옮겨가면서 장례의 입구도 함께 병원으로 옮겨간 것이다. 낙인은 이 과정의 배경일 수 있으나, 병원 장례식장의 확산을 낙인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설 수준의 주장이다. 

3. 입구의 장악, 병원

한국장례협회 집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전국 1,102개 장례식장 중 병원 장례식장이 637개(약 57.8%), 전문 장례식장이 465개(약 42.2%)였다. 같은 보도는 병원 장례식장의 마진율이 일부 37%에 이른다고 전한다. 구조적 함의는 분명하다. 병원 장례식장의 핵심 수익은 빈소 사용료와 음식, 용품이며, 유족은 임종 직후 가장 경황이 없는 시점에 병원 안에서 사실상 선택을 마친다.

최근 흐름은 이 수익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2025년 사망자는 36만 3,389명(잠정)으로 1.3% 늘었지만 장례식장 방문은 7.4% 감소했고 화장터 방문은 2.3% 증가했다. 전국 장례식장 수도 2021년 1,107곳에서 2025년 1,075곳으로 줄었다. 빈소와 식음료에 기댄 모델은 가족장·무빈소가 늘수록 직격을 받는다. 한 민간 보고서는 도시지역 장례식장의 건당 매출이 2025년 약 750만 원에서 2035년 약 551만 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4. 결제의 장악, 상조

상조는 장례를 금융 구조에 얹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계약자는 1,131만 명, 선수금은 11조 3,54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9% 늘었고, 계약자 10만 명 이상 17개 업체가 전체 계약자의 90.8%를 차지한다. 상위 5개 사업자의 선수금은 8조 7,759억 원이며, 1위 웅진프리드라이프는 3조 166억 원으로 사상 처음 3조 원을 넘겼다.

문제는 규제 틀이다. 상조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라서 공정위가 관할한다. 자본금 15억 원 유지와 선수금 50% 보전 의무는 있지만, 금융회사 수준의 건전성 감독이나 상시 공시 의무는 없다. 한 상조업체가 가상자산 관련 상품에 595억 원을 투자해 장부가 기준 493억 원의 손실을 본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 공백의 단면이다. 선수금 50% 보전이라는 것은 폐업 시 소비자가 낸 돈의 절반 수준만 보전 대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정위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사례(2025년 5월)와 폐업 후 이름만 바꿔 재가입을 유도했다는 보도(2025년 1월)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6년 5월 폐업에 대비한 소비자 피해 대책을 제도화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상조업체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나 지급보증을 해 주는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했다. 

5. 분절을 묶는 접착제, 고질적 커미션 구조

분절된 가치사슬은 서로 무관한 사업자들이 나란히 놓인 구조가 아니다. 이 사슬은 알선의 대가로 이어져 있다. 유족이 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를 어느 상조사, 어느 추모시설, 어느 용품업체에 연결하느냐가 곧 수익의 문제가 되고, 그 연결의 값은 금전으로 오간다. 커미션은 분절 구조의 부산물이라기보다 그 구조를 유지시키는 접착제로 보아야 한다.

확인된 최초의 법 적용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콜비’와 ‘제단꽃R’ 명목의 리베이트 약 3억 4천만 원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두 용어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리베이트 관련 은어라고 밝혔고, 장례 분야 리베이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가격 경쟁을 대체하는 커미션. 더 중요한 대목은 가격에 미친 영향이다. 공정위는 이 장례식장이 리베이트로 지급할 금액까지 고려해 가격을 정했고,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건에는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주는 내부 방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했고, 리베이트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됐다고 판단했다. 커미션은 일탈에 그치지 않고 가격 경쟁 자체를 대체한다. 장례식장은 낮은 가격이 아니라 알선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돈으로 경쟁하고, 그 비용은 유족의 지출에 얹힌다.

공공병원도 예외가 아니다. 2026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적십자병원과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직원들이 유족에게 특정 상조회사와 장례용품 업체를 소개하고 받은 소개비, 미승인 외부 염습비, 업체 직접 송금액을 합산하면 1억 6,676만 5천 원에 이른다. 또 과거 부산경찰청 수사를 전한 보도는 12단계에 이르는 장례 절차 전반에서 리베이트가 오갔고 장례업자 간 최대 50%의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됐다고 전한다. 

왜 고질적인가, 구조적 해석. 첫째, 임종 직후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에서 유족은 정보도 비교 여력도 없고, 알선하는 사람이 사실상 구매 결정을 좌우한다. 둘째, 알선 대가를 주고받는 쪽은 서로의 이익이 일치하므로 이를 신고하거나 교정할 내부 동기가 약하다. 셋째, 비용이 가격에 전가되어도 유족은 다른 장례 건과 비교할 수 없어 피해를 인식하기 어렵다. 이 세 조건이 겹치면 커미션은 적발되기 전까지는 ‘관행’으로 머문다.

전문직 문제와의 연결. 커미션은 가격 문제를 넘어 전문직의 정체성을 훼손한다. 전문직의 핵심은 의뢰인을 위한 충실 의무인데, 장례지도사가 유족의 대리인이 아니라 장례식장의 영업 채널로 기능하면 이 의무와 충돌한다. 이는 6절의 종속 논쟁과 7절의 자격 제도 논의를 잇는 고리다. 병원과 상조에 종속되었다는 말의 구체적 내용이 바로 알선 대가를 매개로 한 이해관계의 결합이다.

범위와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은 알선 대가가 발생하는 중개 지점을 줄이는 데 있다. 알선 대가의 금지와 공개, 유족과 장례지도사의 직접 계약, 시설과 서비스의 분리, 선불금의 제3자 신탁 같은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6. 비판, “종속 테제”의 세 가지 약점

첫째, “독립 산업이 아니다”. 전문 장례식장이 전체의 40%를 넘고, 대형 상조사는 수조 원대 자본을 보유한다. 산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쪼개져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장례식장이 빈소·음식·시설을, 상조회사가 장례 인력·차량·제단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장례사가 시설과 인력을 통합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대비된다. 이 분절 구조에서는 누구도 장례 전 과정의 품질에 책임지지 않는다. 진단은 “종속”보다 “분절과 책임의 분산”이 더 정확하다.

둘째, “재투자 부재”. 상조업계에는 자본이 넘친다. 문제는 자본의 부족이 아니라 자본이 어디로 가는가다. 선수금 운용의 투명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이를 시사한다. 더구나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르지도 않는다. 상조 대기업이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전국 네트워크를 넓히는 사례가 있다. 교원라이프는 2026년 10월 인천사랑병원장례식장을 열어 장례식장 네트워크를 9곳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상조가 병원 영역으로 수직통합하는 흐름이라면 “상조가 장례업을 갉아먹는다”는 서사는 “상조가 장례업을 흡수한다”로 재서술되어야 한다. 이것이 장례의 질을 높일지 독과점을 낳을지는 미지수이며, 이 글은 그 판단을 유보한다.

셋째, 낙인 환원론은 개혁의 책임을 문화로 돌린다. 가격 불투명성, 옵션 강매, 미끼 광고는 낙인이 아니라 정보 비대칭과 인센티브 구조로 설명되는 현상이다. “80만 원으로 홍보하고 500만 원을 청구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인식 개선 캠페인보다 가격 표시 의무와 표준 약관이다. 낙인을 원인으로 삼는 순간, 제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정서의 문제로 바뀐다. 이 인센티브 구조의 핵심에 커미션이 있다는 점은 5절에서 다룬다.

7. 전문직 공백과 자격 제도의 문제

업계가 정체성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제도적 뿌리가 있다. 2012년 8월 시행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은 무시험 과정이수형이며 업무독점형이 아닌 능력인정형이어서, 자격이 없어도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있고 의무고용 규정도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도입 당시 이미 시장에서의 활용 가치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미 비교연구도 한국은 시간 이수형 무시험 제도이고 교육 평가가 학원 자체로 이루어지는 반면, 미국은 국가 공인 시험과 주 면허를 요구한다고 정리한다.

정부는 2022년 말 자격 취득 방식을 시간이수형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전환이 완료되지 못했다. 업계 인사의 기고에 따르면 300시간 교육 이수만으로 취득이 가능하고, 보수교육은 장례식장 종사자에 한해 시행되어 상조 소속 지도사가 제외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여기에 업계의 모순이 있다. 독점도, 시험도, 의무고용도 없는 자격으로는 전문직을 자처하기 어렵다. 전문직의 정체성은 선언이 아니라 진입 장벽과 책임 기준에서 나온다. 업계가 “우리는 전문가”라고 말하기 전에 “누가 전문가인가”를 정하는 일을 스스로 요구했어야 한다.

8. 업계의 책임

외부 구조를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내부의 책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종속의 수용. 병원과 상조의 하청 구조 안에서 안정적인 일감을 택했다.
• 기준의 부재. 서비스 표준, 윤리 강령, 공개 가능한 품질 지표를 스스로 만들지 않았다.
• 가격의 안개. 불투명성은 단기 이익이었으나 장기적으로 업계 전체의 신뢰를 잠식했다.
• 커미션의 묵인. 알선 대가를 주고받는 일부 사업자의 관행을 업계가 스스로 걸러내지 못했다. 의뢰인인 유족이 아니라 알선 대가를 주는 쪽을 향해 일하는 구조는 전문직의 충실 의무와 충돌한다.
• 연대의 실패. 영세 사업자가 흩어져 있어 협상력을 갖지 못했다.

 

다만 이 목록이 “업계가 게을렀다”는 도덕적 비난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 병원이 입구를, 상조가 결제를 쥔 구조에서 개별 사업자의 이탈 비용은 컸다. 그러므로 자성은 개인의 각성이 아니라 집단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설계의 문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9. 변화의 징후와 정책 과제

변화의 징후는 이미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에서 시중 평균보다 40~50% 저렴한 “착한 장례식장”을 운영한다. 이는 병원 장례식장이 곧 고비용이라는 등식이 필연이 아님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은 병원 사망 비율이 최고 80%에서 2024년 64%로 낮아졌고 자택과 요양시설 사망이 28%까지 늘었다. 임종 장소가 바뀌면 장례의 입구도 바뀐다.

가격	구성이 불투명하고 옵션 추가가 일상적	항목별 가격 표시 의무, 표준 견적서
커미션	알선 대가가 가격 경쟁을 대체하고 비용이 유족에게 전가	알선 대가의 금지·공개, 유족과 장례지도사의 직접 계약, 공정위 조사 결과 공개
상조	선수금 11조 원, 금융 건전성 감독 공백	선수금 운용 규율, 공시 강화, 폐업 대비 제도화
자격	무시험 과정이수형, 업무독점 없음	시험제 전환 여부 확인과 의무배치 기준
구조	공간·인력·결제의 분절	통합 서비스 책임 주체 설계
수요	가족장·무빈소장 확산	소규모 장례 전용 시설과 공공 장례 확대

 

10. 결론

한국 장례업의 위기는 “이름만 남은 산업”이라는 수사보다 “쪼개져서 책임이 사라진 산업”이라는 진단이 더 정확하다. 병원은 입구를, 상조는 결제를 쥐었고, 그 사이를 알선 대가라는 커미션이 이어 붙였다. 그 결과 장례의 품질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이 되었고, 가격 경쟁은 리베이트 경쟁으로 대체되었다. 낙인의 역사는 이 구조가 비판받지 않고 오래 유지된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지만, 가격 불투명성과 금융 감독 공백, 알선 리베이트를 만든 것은 제도와 인센티브다.

따라서 자성은 두 갈래여야 한다. 업계는 전문직의 기준을 스스로 요구하고, 가격과 함께 알선 대가를 공개하며 커미션 관행과 결별해야 한다. 정책은 알선 대가 규율, 선수금 운용 감독, 가격 표시, 자격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망자가 2040년 약 53만 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구조를 바로잡을 시간은 길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