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땅 속에 묻힌 권리...투장, 금양임야, 분묘기지권

조선 시대 묘지 분쟁의 기록을 보면, 남의 땅에 몰래 시신을 묻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이를 투장(偸葬)이라 불렀다. 훔칠 투(偸), 묻을 장(葬). 말 그대로 장사를 훔치는 행위다.

왜 그랬을까. 명당이 탐나서이기도 했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그냥 묻을 땅이 없었다. 산은 이미 주인이 있었고, 허가 없이 묻으면 불법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밤에 슬쩍 묻어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남의 산에 몰래 묘를 쓴다고 할 때, 그 '남의 산'이란 어떤 곳이었을까.

조선에서 산림은 공산(公山)과 사산(私山)으로 나뉘었다. 사산 중에서도 특이한 범주가 있었으니, 바로 금양임야(禁養林野)다. 직역하면 '가꾸기를 금한 산림'이 아니라, 반대다. 베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하고 양육(養育), 즉 보호하는 산림이라는 뜻이다.

묘를 쓴 집안은 그 주변 산림을 금양했다.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무덤 주변을 숲으로 유지했다. 왜냐하면 묘지 풍수에서 나무는 중요했고, 벌거숭이 산에 묘를 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무덤을 보호하는 행위가 곧 임야를 관리하는 행위와 겹쳐졌다.

이 금양 행위가 오래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묘를 쓴 집안이 수십 년째 그 산을 관리하고 있다. 사실상 점유다.

근대 법체계가 들어오면서 이 관행은 법적 개념으로 굳었다.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다.

분묘기지권은 판례가 만들어낸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기 없이 성립하고, 지료(地料)도 처음에는 내지 않아도 됐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권리다.

성립 요건은 세 가지였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한 경우, 승낙 없이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그리고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토지 소유권을 잃은 경우. 세 번째는 땅을 팔았는데 묘는 그대로 남는 상황이다.

투장이 20년만 들키지 않으면 권리가 됐다. 조선 시대 관행이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 판례로 살아남은 것이다.

분묘기지권은 오랫동안 거의 영구적 권리처럼 작동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땅이 팔려도, 심지어 개발 계획이 세워져도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묘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분쟁은 끊이지 않았고, 땅 값에도 영향을 미쳤다.

변화는 2001년에 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 이후 설치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는 분묘기지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 분묘는 적용 제외다. 판례 관습법을 입법으로 끊어낸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설치된 수백만 기의 묘는 여전히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지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했다. 땅 주인의 최소한의 반격을 허용한 셈이다.

투장 → 금양 → 분묘기지권. 이 흐름은 단순한 법제사 이야기가 아니다.

몰래 묻고, 오래 관리하고, 권리를 얻는다. 점유가 소유를 이긴 역사다. 그리고 그 권리는 지금도 전국의 임야 곳곳에 등기 없이, 지도 없이 잠들어 있다.

땅을 사기 전에 현장을 직접 밟아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서류에 없는 묘 하나가 수십 년의 소송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은 문서에 있지만, 권리는 때로 흙 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