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딩노트
2026. 4. 26.
묘지에 태양광을 올리면 법적으로 괜찮은가
묘지에 태양광을 올리면 법적으로 괜찮은가 — 세 가지 쟁점과 답엔딩연구소 | 2026년 4월 26일 묘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리자는 제안을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있다. "그게 법적으로 되는 거야?" 그다음은 이것이다. "고인한테 실례 아닌가?"두 질문 모두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특히 두 번째는 법보다 더 깊은 데 닿아 있는 질문이다. 첫 번째 쟁점 — 장사법이 막고 있다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제한하고 있다. 비석, 상석처럼 전통적인 석물(石物) 위주다. 태양광 패널은 그 목록에 없다. 그러니 지금 당장 묘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태양광 캐노피를 "발전 설비"가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