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 엔딩
2026. 5. 10.
장사(葬事) 없는 장사법
장사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장사법 우리는 모두 생의 마지막 관문으로 장사를 치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절차를 규율하는 국가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장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 정의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법률 제2조(정의)는 매장, 화장, 봉안 등 하위 개념만 나열할 뿐, 정작 상위 개념인 '장사' 그 자체는 설명하지 못합니다.마치 교육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채 '학교 건물 신축 규정'만 가득 채워놓은 교육법과 같은 이 기이한 법령은, 우리의 사후 절차가 철학 없는 행정 편의주의와 부동산 논리에 갇혀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입법 기술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 공백이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하면, 우리가 100년 넘게 물려받아온 구조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