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너럴뉴스
2011. 1. 14.
님비를 조장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추모의 형태까지 규정시신이 아닌 화장한 유골재를 추모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보건위생상 아무런 위해가 없는 순수 무기물질의 화장재를 마치 시신인양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처럼 중앙법에 ‘봉안과 자연장’이라는 형태의 '묘지시설'로 규정해 놓고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국가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법이 아닌 지역조례에 적시하거나 환경차원에서 권고하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유골재의 유해성 여부를 떠나 하나의 원칙이 존재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친환경'이라는 요소이다. 그것이 '보관'의 개념이든, 자연에 뿌리는 '산골(Scattering)의 개념이든, 혹은 가공하여 '소지'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