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10년, 호스피스 밖의 임종 돌봄을 다시 설계하자
담낭암 말기인 85세 어머니를 집에서 돌보는 63세 아들이 있다. 어머니는 지난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한 달 전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자 모든 치료를 멈췄고, 형제들이 번갈아 24시간 곁을 지킨다. 의료진은 남은 시간을 2~3주로 봤다. 그가 알아본 호스피스 세 곳은 모두 두세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13일 보도된 허윤희 기자의 기사에 나오는 사연이다.
어머니는 법이 보장한 대로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받아 줄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지 10년, 한국 사회가 마주한 질문은 더 이상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중단한 뒤에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죽는가”다.
1. 의사 표현은 5배 늘었는데, 돌봄은 제자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 따르면, 임종 과정에 이르러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연간 신규 등록은 2018년 약 10만 건에서 지난해 약 50만 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임종 과정의 환자가 의료진과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도 지난해 2만9천여 건이 등록됐다. 고통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는 분명히 자라고 있다.
반면 그 결정을 받쳐 줘야 할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정체 상태다. 신규 이용 환자는 2024년 2만4,318명, 2025년 2만6,020명으로 늘고 있지만, 사망자 대비 이용률은 2024년 27.2%에 그쳤다. 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줄곧 25% 안팎이다. 말기 환자 4명 중 3명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5배로 늘었는데 돌봄을 받는 비율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권리와 현실 사이의 틈이 10년째 벌어져 있다.
2. ‘호스피스 뺑뺑이’, 기관은 부족하고 있는 곳도 쏠려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호스피스 제공 기관은 194곳이다. 입원형 104곳, 가정형 40곳, 자문형 44곳, 요양병원형 6곳이다. 지역 편차도 크다. 경기 46곳, 서울 35곳, 부산 14곳, 전남광주 10곳이고 세종에는 한 곳도 없다.
가장 많은 입원형조차 원할 때 들어가기 어렵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입원형의 평균 대기 환자는 12.7명이었다. 서울 33.7명, 대구 27.5명, 인천 20.1명, 경기 11.5명 순이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처럼, 임종기 환자와 가족이 호스피스를 찾아다니다 결국 일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는 ‘호스피스 뺑뺑이’가 현실이 됐다.
기사 속 또 다른 사례가 이를 보여 준다.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62세 딸은 입원형 세 곳에 연락했으나 입원 시점을 기약할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집에서 돌볼 형편도 안 돼 암 말기의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냈다. 어머니는 “쓸데없는 치료 말고 편히 보내 달라”고 했지만, 딸은 그 바람을 들어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발표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에서 2028년까지 이용률 50%, 제공 기관 360곳(현재의 2배 가까이)을 목표로 제시했다. 필요한 방향이다. 다만 25% 안팎에서 7년을 머문 지표를 몇 년 안에 두 배로 올리려면 병상을 더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경로가 필요하다.
3. 문제는 ‘의료’가 아니라 ‘문법’이다
호스피스의 한계를 “의료와 연결돼 있어서”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는 한국의 생애말기 돌봄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특정 질환의 진단을 요구하고 입원형 서비스에 집중돼 있어, 지역사회 안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제공된다고 짚는다.
현재 대상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이다. 정부는 신부전·심혈관질환·알츠하이머 등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이지만, 죽음은 질환명의 순서대로 오지 않는다. 노쇠로 서서히 기력을 잃는 고령자, 진단명이 걸리지 않는 사람, 호스피스 문턱에서 대기 중인 사람은 제도의 ‘문법’ 바깥에 놓인다.
그러니 호스피스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호스피스는 통증 조절과 가족 지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 영역이다. 필요한 것은 호스피스를 대체하는 곳이 아니라, 호스피스가 닿지 못하는 틈을 채우는 곳이다.
4. 사람들은 집에서 죽고 싶어 하는데, 집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장기요양 수급 노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67.5%가 ‘가정 임종’을 희망했다. 실제 자택 사망률은 14.7%였다. 바라는 죽음과 맞이하는 죽음 사이에 50%포인트가 넘는 간극이 있다.
재가 임종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증거도 있다. 말기 암을 앓던 인천 부평의 70대 홍모 씨는 홀로 지내며 심한 영양실조와 잦은 혈변에 시달렸지만, 2년 전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방문한 간호직 공무원이 그를 발견했다. 덕분에 낯선 요양병원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임종할 수 있었다.
재정 면에서도 재가 돌봄은 유리하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호스피스 병상에 환자 한 명이 머물면 건강보험에서 한 달 약 1,280만 원이 나가지만, 의사 월 2회·간호사 주 3회 방문 기준의 재가 방식은 약 35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 흐름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구멍이 있다. 재가 임종은 ‘집’과 ‘돌볼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독거 노인, 형제가 모두 생계에 매인 가정, 집이 너무 열악하거나 외진 사람에게 “집에서 죽을 권리”는 공허하다. 호스피스에도 못 가고 집에서도 못 죽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사회는 정확히 묻지 않았다.
5. 바라나시에서 배울 것
인도 바라나시에는 죽음을 맞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집이 있다. 묵티 바완(Kashi Labh Mukti Bhawan)이 대표적이다. 갠지스강 곁에서 임종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날들을 보내려 찾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곳은 이용이 무료이고, 환자는 반드시 동행 간병인이 있어야 하며, 한 번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5일이다. 연장 여부는 건강 상태와 방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 신탁 재단이 운영하고, 한 외신은 연간 약 800명(2013년 보도 기준)이 이곳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고 전했다. 가까운 무쿰슈 바완은 1920년에 설립됐고 60세 이상이면 방을 얻을 수 있다고 보도됐다. 방 수는 보도마다 달라 정확한 규모는 확정하기 어렵다.
이 집들에서 배울 점은 세 가지다. 먼저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죽으러 간다”고 말할 수 있고, 공동체는 그 말을 받아 준다. 다음은 소박함과 무료 운영이다. 호텔 같은 시설이 아니라 죽음에 집중하게 하는 공간이다. 마지막은 가족이 곁을 지킨다는 점이다. 시설이 죽음을 대신 처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 사정에 맞게 옮겨 오면 된다.

6. 제안 ‘해거름집’, 마을 안의 작은 임종 공간
이 글이 제안하는 것은 농촌의 조용한 빈집을 활용한 소규모 임종 돌봄 공간이다. 이름은 우선 ‘해거름집’으로 부르자. 해가 질 무렵을 뜻하는 고유어로, 종교와 무관하고 서늘하지 않다. ‘배웅채’, ‘갈무리집’ 같은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좋다.
구조는 하이브리드다. 비의료 숙소와 돌봄은 마을과 민간이 맡고, 의료는 방문 협약으로 연결한다.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1. 의료는 연결한다. 시설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호스피스 팀이나 재택의료센터의 방문 의사와 간호사가 통증 조절, 증상 관리, 사망 확인을 맡는다. 이른바 ‘셀프 완화’는 체위 변경, 구강과 피부 관리, 마사지, 음악, 호흡 안내, 말벗 같은 비약물 돌봄으로 한정하고, 진통 약물은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 아래 둔다.
2. 돌봄은 마을이 나눈다. 가족, 지정 동행인, 교육받은 자원봉사자가 상주한다. 환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원칙이 핵심이다.
3. 의미는 선택한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무종교 동행자 가운데 본인이 고른다. 종교 단체는 공간과 자원봉사를 적극 지원하되 포교는 규약으로 금지한다.
4. 비용은 투명하게 한다. 이용료는 받지 않고 실비와 기부, 지자체 보조로 운영한다. 재산과 상속에 관한 약정은 일절 하지 않는다.
5. 나가는 길을 열어 둔다. 상태가 호전되거나 호스피스 병상이 나면 언제든 옮길 수 있다. 해거름집은 호스피스 대기 중인 사람들의 다리이자, 호스피스 밖의 또 하나의 길이다.
대상은 분명히 좁게 잡는다. 말기 판단을 받았거나 임종기에 있고, 본인이 원하며, 집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다. 앞서 소개한 62세 딸과 어머니, 홀로 지내던 홍 씨 같은 이들이다.
7. 예상되는 반론
“죽음 대기소, 현대판 고려장 아닌가.” 이 우려는 가장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 방치와 돌봄을 가르는 기준은 장소가 아니라 구조다. 동행인 상주, 의료진 정기 방문, 본인 의사 확인 기록, 외부 점검이 갖춰져야 한다. 이 장치가 없으면 해거름집은 고려장이 되고, 있으면 호스피스와 다른 방식의 돌봄이 된다.
“종교가 개입하면 임종 직전 포교가 일어나지 않을까.” 종교인은 참여하되 환자가 선택하게 하고, 강요와 금품 요구를 금지하는 규약과 이용자 신고 체계를 둔다. 오히려 종교계는 이미 천주교 병원 호스피스처럼 임종 돌봄의 중요한 담당자다. 다원적 참여를 제도화하면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
“주민이 반대하면?” 혐오시설이라는 낙인이 가장 큰 현실 장벽이다.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고(자원봉사, 방문 돌봄), 마을 어르신이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처음부터 크게 짓지 않고 1~2실 파일럿으로 신뢰를 쌓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법적으로 가능한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이다. 아래는 필자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의 쟁점 후보이며, 실행 전에 보건소와 지자체,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첫째,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제한. 둘째, 병원 밖 임종 시 의사의 사망 확인 절차(없으면 경찰 신고와 검시로 이어질 수 있음). 셋째, 숙박과 돌봄 시설의 신고 구분, 건축 용도, 소방 기준이다. 이 쟁점들을 사전에 풀지 못하면 선의의 시도도 한 번의 사고로 끝난다.
8. 국가와 지자체가 할 일
민간의 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도가 길을 열어야 한다.
•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영미권이 이미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국가 전략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며, 한국도 ‘생애말기 돌봄전략 수립 위원회’ 같은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연명의료, 통합돌봄, 재택의료가 부처와 제도별로 흩어진 현실을 하나로 묶는 일이 먼저다.
• 통합돌봄과 연결해야 한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교수는 임종기에만 돌봄을 받는다고 존엄한 죽음이라 할 수 없다며, 재택의료센터와 가정형 호스피스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해 지역마다 맞는 생애 말기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거름집은 그 지역 모델의 한 후보다.
• 시범사업과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 지자체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해 소규모 임종 돌봄 공간을 시범 지정하고, 법적 쟁점을 묶어서 정리해야 한다. 파일럿 결과를 근거로 제도화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 호스피스 확충은 병행해야 한다. 해거름집이 호스피스 확충을 대신할 수는 없다. 입원형 대기를 줄이고 가정형과 자문형을 늘리는 정부 계획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
해가 지기 전에
존엄한 죽음은 서약서 한 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10년 만에 사회에 안착했다면, 이제는 그 결정이 지켜질 장소를 만들 차례다.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닌 ‘제3의 자리’, 의료의 도움을 받되 의료에 갇히지 않는 마을의 작은 공간이 그 하나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집에서, 병원에서, 호스피스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갈 곳이 없어 죽음을 맞을 자리를 찾아다니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해가 지는 시간을 조용히 맞을 집 한 채를 마을마다 마련하는 일에서 그 약속이 시작될 수 있다.
※ 참고한 자료
• 2026년 11월 13일 보도된 허윤희 기자의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10년 기사, 이 기사가 인용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와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
• 한국경제 2026년 5월 14일자 재가 임종과 통합돌봄 관련 보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 기반 생애말기 돌봄 미국 정책 동향과 시사점
• Al Jazeera 2013년 12월 5일자 Hotels of death in Indian holy city
• Hindustan Times 2018년 8월 5일자 묵티 바완 보도
• Gaon Connection 2023년 7월 25일자 Waiting To Die In K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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