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없는 국가자격, 학원만 배 불린다"

"시험 없는 국가자격, 학원만 배 불린다" - 장례지도사 교육시장의 그늘

자격증은 느는데, 검증은 없다

장례지도사는 분명 국가자격이다. 그런데 이 자격을 얻는 과정에는 정작 '국가'가 없다. 2012년 국가자격증으로 편입된 이후 지금까지, 응시자가 국가 주관의 필기·실기시험을 치르는 절차는 단 한 번도 마련된 적이 없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300시간 과정(이론 150시간, 실기 100시간, 현장실습 50시간)을 이수하기만 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교육 이수형' 제도이기 때문이다. 시험이 없으니 탈락도 없다. 교육원의 자체 평가만 통과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국비는 들어가는데, 국가의 손은 빠져 있다

이 구조에 국비 지원까지 얹히면 문제는 배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는 교육비의 45~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반가운 제도지만, 뒤집어 보면 국가가 검증은 하지 않으면서 돈만 대는 구조다. 자격을 심사하는 것은 시·도지사지만, 실질적인 합격 여부를 가르는 것은 결국 훈련생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당사자인 민간 교육원 자신이다. 심판이 곧 선수인 셈이다.

"국비지원"이라는 세 글자의 힘

이런 제도적 허점은 교육시장에 독특한 유인을 만든다. '국가자격', '무시험', '국비지원'이라는 세 조건이 겹치면서, 교육원들은 커리큘럼의 완성도보다 모집 경쟁에 자원을 쏟기 쉬운 환경에 놓인다. 온라인에서는 지역별 장례지도사 교육원을 안내하고, 국비지원 가능 여부를 교육원에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게시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염습·입관 같은 실기 역량이 응급처치만큼은 아니어도, 유족을 마주하는 고도의 감정노동과 위생 처리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외부 검증 장치가 없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늘어나는 자격증, 줄어드는 자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수치로도 뚜렷하다. 2012년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누적 발급자는 어느덧 4만 명에 도달했다. 연간 발급 건수의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2020년 1,602건이던 발급 건수는 2025년 2,947건으로, 5년 새 거의 두 배로 뛰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전국에 신고된 교육기관만 63개소에 이른다. 고령화로 장례 수요 자체는 꾸준하지만, 최근 몇 년 새 구직자 수가 늘면서 신규 자격취득자가 현장에 진입할 기회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매년 배출되는 자격증 수는 가파르게 느는데 병원 장례식장과 상조회사가 흡수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라는 뜻이다. 심지어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조차 "쉽게 딸 수 있다고 쉽게 권할 자격증은 아니다"라는 경험담이 나올 정도로, 실제 현장의 체력적·정서적 부담과 자격증 취득의 용이함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성과는 '발급 건수'가 아니라 '현장 정착률'이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이 모든 과정에서 교육원의 성과 지표가 '몇 명을 가르쳤고 몇 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했는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수료생이 실제로 장례식장이나 상조업체에 취업했는지, 그 자리에서 1년 이상 버텼는지는 현재의 제도 안에서 교육원의 수익이나 존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비가 투입되는 직업훈련이라면 마땅히 요구되어야 할 '성과 기반 평가'가 빠져 있는 것이다.

대안은 없는가

민간 교육원의 자체 평가 구조를 유지한 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교육원 이수 의무를 없애고 학력·경력 요건만 갖추면 응시할 수 있는 개방형 국가시험 체계, 기존 장례지도사 밑에서 일정 기간 실무를 익히면 자격을 인정하는 도제식 현장수습 제도, 지자체나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표준교육센터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각각 학원 종속을 줄이거나 실무 역량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실기 검증 설계나 수습 자리 확보, 전국 인프라 구축 비용이라는 자체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어느 경로를 택하든 최종 검증을 국가가 쥐지 않는 한 근본적 개혁은 어렵다는 한계는 공통적이다.

결국 필요한 건 '더 많은 지원'이 아니라 '더 엄격한 검증'

장례지도사는 한 사람의 마지막을 정성껏 배웅하고 남겨진 가족의 가장 힘든 순간을 지탱하는 전문직이다. 그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이 학원의 수료증이어서는 곤란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그 예산이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길러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국가적 검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