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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장례업 독립선언
장례업 독립선언상조회사와 병원 장례식장은 장례업이 아니다.상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다. 소비자가 매달 납입하는 돈은 장례서비스 대금이 아니라 선불 할부계약의 납입금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상조회사는 장례관련서비스업이 아니라 기타 개인서비스업 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된다. 장례식장, 화장업, 묘지업과 코드 체계가 아예 다르다. 소비자는 장례를 산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 거래를 할부금융거래로 본다.병원 장례식장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부대시설이다. 처음부터 장례를 위해 설계된 공간이 아니다. 병원에서 죽은 환자를 처리하기 위해 병원 내부에 딸린 공간이다. 장례의 공간이 아니라 의료 처리의 공간이다.그렇다면 묻겠다. 한국에서 장례업은 어디 있는가. 죽음이 의료의 부산물이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