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딩뉴스
2026. 5. 18.
묘지 태양광, 법이 세 겹이다.
법적으로 묘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전국 어디에나 있는 묘지, 낮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 햇볕이 잘 드는 언덕배기. 유휴 부지에 태양광을 올리면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묘지 관리 비용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해외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해진다.그런데 실제로 법을 들여다보면 막히는 지점이 한두 곳이 아니다. 그것도 행정지도 수준의 규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걸려 있는 조항들이다. 하나씩 짚어보자. 첫 번째 벽, 장사법 묘지에 뭔가를 설치하려면 가장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해야 한다. 이 법의 시행령은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비석 하나, 상석 하나, 그 밖의 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