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포기합니다"

"빚 때문에 포기합니다"…시신 인수 거부하는 유족들의 속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유족에게 사람들은 흔히 묻는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하지만 정작 유족의 대답은 복잡하지 않다. "고인에게 빚이 있을까 봐서요."
 
부모든 형제든, 평소에 얼마나 가까웠든 상관없다. 죽은 사람 앞으로 어떤 빚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신을 인수하고 장례를 치르는 순간, 혹시라도 그 빚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이 두려움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다.
 
"법적으로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두렵다
 
법률적으로는 장례를 치르거나 장례비를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빚을 무조건 상속받는 것은 아니다. 상속에는 별도의 법적 기준과 절차가 있다.
 
문제는 유족 입장에서 그 설명이 충분한 안심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믿고 고인의 재산을 비용으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채권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법률가가 대신 책임져주지 않는다. 행정기관이 대신 소송해주지도 않는다. 결국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 사람은 유족이다.
 
특히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통장에 돈이 있는지, 대출이 있는지, 카드빚이 있는지, 보증채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 불안을 없애기는 어렵다. 유족이 두려워하는 것은 법 조항 하나가 아니라 "혹시 내가 모르는 빚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 그 자체다.
 

 
유족은 최악의 경우를 계산한다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선택은 단순해진다. 시신을 인수하면 장례를 치러야 하고,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하며, 상속 문제도 판단해야 한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 신경 써야 하고, 나중에 채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한다.
 
반대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 적어도 고인의 빚을 떠안을지 모른다는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는 시신 인수 여부와 상속 승인 여부를 단순하게 동일시할 수 없지만, 유족이 그렇게까지 복잡한 법적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다. "내가 이 사람의 빚까지 책임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느끼는 순간, 시신을 받지 않는 쪽이 훨씬 안전한 선택처럼 보인다.
 
"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이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많은 경우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유족을 두고 "상속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상속 절차와 그에 따른 판단의 부담을 알게 되면서 더 큰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
 
상속에는 여러 절차가 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같은 법적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유족이 마주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고인의 빚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과 "아무 걱정 없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유족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사망 직후부터 채무 확인과 상속 절차를 안내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현실적인 안전망이다.
 
결국 '빚이 있을지도 모른다'가 문제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확인된 빚만이 아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얼마나 있는지조차 모르는 빚이다.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상속 문제에 대한 책임이 유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가 명확하게 작동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하지만 지금처럼 유족 스스로 법을 찾아보고,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법적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시신 인수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신 인수 포기를 단순히 '무정함'이나 '가족관계의 단절'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 밑바닥에는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다. "죽은 사람의 빚을 내가 떠안게 될까 봐 무섭다"는 두려움이다.
 
문제는 장례를 치르기 싫어서가 아니다. 빚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그것을 내가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다. 이 공포를 없애지 않은 채 "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시신 인수 포기를 막을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유족에게 법을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채무 때문에 시신 인수와 장례를 포기할 필요가 없도록 확실하게 보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