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너럴뉴스
2012. 4. 26.
산골(散骨)의 법적 근거
아래는 법제처가 제공한 화장(火葬) 후 산골(散骨)에 대한 법률해석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법제처 10-0289, 2010.10.15,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회답】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