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너럴뉴스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관행 개선

말없는 FOXP2 2012. 1. 6. 13:10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시행 방안(www.fss.or.kr)

사망자의 카드대금은 연체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규에선 사망자의 유족이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일괄조회를 하면 그 즉시 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가 동결된다. 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도 막힌다. 카드사들이 고인의 사망 직전 한두 달 이용대금을 빼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카드회사들은 사망자의 계좌인 걸 알면서도 결제일이 지나면 꼬박꼬박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유족에겐 안내 문자나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 한두 달 지난 뒤에야 유족에게 ‘고인의 카드부채를 갚으라’고 통보한다.

카드사들이 고인의 카드대금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2010년 금융회사가 채무자 사망일 이후 부과한 연체이자 규모는 약 5.9억원 수준) 금융감독원은 사망일로부터 상속인이 상속여부를 결정하기까지의 기간(사망일로부터 3개월)에는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토록 권고했다. 이후 연체이자 부과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1분기 중 전산개발을 마치고, 사망고객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중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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