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 2

日, 유언서 보관에 관한 법률

일본, 7월 10일부터 '유언서 보관에 관한 법률' 시행 유언서 보급을 촉진하고 상속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 법무국의 '유언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0 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자필증서유언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인 일본 법무국내 '유언장 보관소'에 맡겨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필증서유언의 약점인 작성 후 분실, 망실 또는 상속인 등에 의한 파기와 은닉 등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유언장 보관소에 보관 신청을하면 유언서 보관담당자가 민법이 규정하고있는 자필증서유언의 방식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보관하게 됩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아무도 모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후에 상속인 등으로부터 정말 본인이 ..

엔딩노트 2020.07.22

고독사 보험

고독사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수청소와 유품정리 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에 주택 임대료의 손실(감액) 또는 원상 회복을 위한 공실 기간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나 보증상품 등이 없어 집주인과 임대사업자, 혹은 유가족과 지인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앉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고독사 보험은 고독사에 의한 주택임대료 손실이나 거주지의 원상회복비용 등 고독사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집주인형과 입주자형, 그리고 임대보증회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집주인형 고독사 보험은 임대사업자나 주택소유자가 가입하는 경우로 세입자의 고독사 발생시 집주인의 손실을 보상해 주며, 세대당 보험료는 몇백엔 정도입니다. 소유한 주택이 일정 수..

엔딩노트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