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딩노트, 기록의 문제가 아니라 ‘도착의 문제’다

 

3,924명의 고독사와 150만 건의 상속 조회 사이, 정작 비어 있는 한 칸

 

“엔딩노트를 써 두었는데, 정작 그날이 왔을 때 가족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일까?”

 

지금까지 엔딩노트는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에 집중해 왔다. 재산과 보험, 장례 방식, 유품, 디지털 계정, 마지막 당부까지 기록 항목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록이 아무리 충실해도 필요한 순간에 발견되지 않으면 그 기록은 기능을 상실한다.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누가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사망 이후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전달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엔딩노트는 결국 서랍이나 휴대전화 속에 남겨진 문서에 그친다.

 

숫자로 보면 이 문제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3,661명) 대비 7.2% 늘었고, 2020년과 비교하면 5년 새 20%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1인 가구 비중은 36.1%까지 올라갔다. 가족이 곁에 없는 죽음이 예외가 아니라 매년 늘어나는 흐름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대편에서는 2015년 도입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2023년까지 약 150만 명이 이용했다. 상속인이 스스로 신청해야만 작동하는 이 서비스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사실은, 고인이 무엇을 남겼는지 확인하는 일 자체가 여전히 유족의 몫으로 떠넘겨져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글은 스웨덴의 리브사르키베트(Livsarkivet) 사례를 통해 한국형 엔딩노트가 새로 설계해야 할 두 가지 지점(기록의 존재를 확인하는 문제, 확인된 기록을 적법하게 전달하는 문제)을 살펴본다.

 

1. 스웨덴 리브사르키베트가 실제로 하는 일

 

리브사르키베트는 스웨덴장례지도사협회(Sveriges Begravningsbyråers Förbund, SBF)가 운영하는 엔딩노트로, 이용자는 장례 희망, 보험, 유언 관련 사항 등을 기록해 둘 수 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기록 항목의 다양함이 아니라 도착을 보장하는 감시 장치에 있다.

 

공개된 운영 안내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된다.

•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작성한 리브사르키베트는 ‘도쿠멘트베바크닝엔(Dokumentbevakningen)’이라는 문서감시 서비스에 보관된다.
• 이 시스템은 스웨덴의 사망자 등록부인 SPAR와 매주 자동으로 대조를 실행하며, 일치하는 사망 기록이 확인되면 유족에게 연락이 간다.
• SBF에 소속된 인증 장례업체는 장례 절차를 시작하기 전 이 문서감시 시스템을 조회할 의무가 있다.

이 자동대조의 법적 근거도 실제로 확인된다. 스웨덴의 개인주소등록법(SPAR법, 현행 2026:129)은 SPAR를 ‘통제 목적(kontrolländamålet)’으로 쓸 수 있게 규정한다. 고객·회원 명부를 보유한 기관이 세무청(Skatteverket)으로부터 건별 허가를 받아, 그 명부를 SPAR와 주기적으로 대조해 갱신·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SPAR 자체는 스웨덴 인구등록부(folkbokföring)에서 매일 갱신되기 때문에 사망 사실도 그 안에 반영된다. 도쿠멘트베바크닝엔이 리브사르키베트 등록자 명단을 SPAR와 매주 대조하는 절차는 이 허가 구조 위에서 작동한다.

 

리브사르키베트가 한국에 주는 것은 완성된 법제가 아니라 하나의 작동 원리다. 사망 등록부와 문서 보관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자동 대조하고, 일치하는 순간 유족에게 통지한다. 이 구조 자체가 핵심이다.

 

엔딩노트는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이지만, 그 문서가 사망 이후 작동하도록 만드는 책임은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2. 한국, 부품은 있는데 회로가 없다

 

한국에도 엔딩노트를 구성할 만한 제도는 이미 존재한다.

재산·금융정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인이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 등 조회 신청
연명의료 의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 기록
재산 승계	유언장·유언대용신탁	재산 처분과 승계에 관한 의사 표시
장례 희망	민간 엔딩노트·장례계획서	장례 방식과 사후 희망 기록
디지털 유산	민간 서비스·개인 기록	계정과 디지털 자료에 관한 정보 정리

 

문제는 이들이 사망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자동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망 이후 유족은 “고인이 엔딩노트를 작성했는가”, “유언장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 금융기관에 신탁이나 보험이 있는가”를 매번 직접 알아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150만 이용 건수는 이 탐색 과정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방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엔딩노트 양식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사망 이후 실제로 작동하게 연결하는 구조다.

 

3. 신청주의에서 통지주의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누가 먼저 움직이는가다.

 

현재 한국의 여러 행정 서비스는 이용자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해야 작동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상속인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회를 신청해야 하며, 사망신고 자체가 모든 상속 정보의 자동 조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역시 등록 사실과 열람 권한, 가족의 요청 여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된다.

 

이 차이를 “한국은 낡은 신청주의, 스웨덴은 앞선 자동연동”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각 제도는 정보의 성격과 법적 권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딩노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만큼은 리브사르키베트의 문서감시 방식에서 배울 여지가 분명히 있다.

 

본인이 생전에 엔딩노트 등록 사실과 지정 수신자, 사망 이후 통지에 관한 동의를 남겨 두었다면, 사망 사실이 확인된 뒤 시스템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 수신자에게 안내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은 모든 개인정보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최소 정보다.

 

“고인은 사망 이후 지정된 수신자에게 전달되도록 엔딩노트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정해진 본인 확인 및 권한 확인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한국형 통지 구조

 

생전 등록(존재·보관기관·수신자·공개범위 명시) → 사망 사실 확인 → 등록 여부 확인 → 지정 수신자 통지 → 권한 확인 및 정보 전달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디폴트값의 재설계다. 한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 기술적으로는 검토 가능한 과제다. 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곧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사망자 정보, 유족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 상속인의 범위, 의료정보 열람 권한은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생존 개인의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만으로, 사망자의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공개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유족·제3자의 정보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연동은 다음 원칙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 본인이 생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정보만 연계한다.
• 사망 사실 확인과 정보 공개를 구분한다.
• 등록 여부 통지와 원문 열람을 구분한다.
• 수신자의 자격과 열람 권한을 확인한다.
• 정보 전달 이력을 기록하고 사후 감사를 가능하게 한다.

자동연동은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공개하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정한 의사를 사망 이후에도 작동하게 만드는 제도다.

 

 

4. 파편화에서 표준화로

 

두 번째 벽은 누가 엔딩노트를 보관하고, 사망 이후 실제로 전달할 것인가다.

 

현재 한국의 엔딩노트는 종이 문서, 모바일 앱, 웹서비스, 민간전문기업, 장례 관련 업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선택의 폭은 넓지만 서비스마다 보관 방식, 보안 수준, 운영 기간, 전달 절차가 제각각이다. 특히 민간 서비스가 폐업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면 남겨진 기록을 어떻게 이전·보존할지가 문제가 된다. 리브사르키베트가 개별 장례업체가 아니라 SBF라는 업계 협회 차원의 공통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점은, 개별 사업자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기록이 살아남도록 만든 설계로 볼 수 있다.

 

한국형 엔딩노트도 민간 서비스 간 경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공적 기준이 필요하다.

• 등록과 변경·철회에 관한 표준
• 기록의 보관과 백업 기준
• 지정 수신자 및 열람 권한 관리
• 사망 사실 확인과 통지 절차
• 서비스 폐업 시 기록 이전 기준
• 정보 접근과 전달 이력 관리
•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증과 감독

공공기관의 역할은 모든 엔딩노트를 직접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데 있지 않다. 민간이 제공하더라도 이용자가 최소한의 신뢰와 지속성을 보장받도록 공통 규칙을 만드는 데 있다.

 

5. 전문안치센터라는 현장 접점 (하나의 정책 아이디어)

 

이것은 검증된 해외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 제안이다. 다만 방향은 분명하다.

 

사망 이후 시신의 안치는 장례 절차에서 예외 없이 거치는 첫 실무 단계다. 병원에서 죽든 자택에서 죽든 요양시설에서 죽든, 안치라는 관문은 반드시 통과한다. 바로 이 지점에 공공형 전문안치센터를 세우고, 엔딩노트 전달체계의 현장 접점으로 삼아야 한다.

 

안치 접수와 동시에 안치센터는 다음을 수행한다.

• 엔딩노트 등록 여부 확인 요청
• 지정 수신자에게 통지
• 장례 희망 정보의 전달 지원
• 공공 등록체계·인증 보관기관과의 연결
• 전달 절차 진행 여부 확인

단, 안치센터에 금융·의료정보 열람 권한까지 넘겨서는 안 된다. 안치센터의 역할은 연결이지 열람이 아니다. 정보를 여는 열쇠는 공공 등록체계와 본인의 생전 동의가 쥐고 있고, 안치센터는 그 열쇠가 제때 전달되도록 돕는 통로에 그쳐야 한다. 이 경계를 분명히 그어야 안치센터가 또 하나의 정보 독점 창구로 변질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전국 단위로 확대하려면 담당 기관 지정과 안치시설의 법적 권한 범위 같은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는 설계의 디테일이지, 방향 자체를 흔들 이유는 아니다.

 

6. 역할 분담: 공공 · 민간 · 현장 · 수신자

공공 부문	등록·변경·철회 기준, 정보 연계 원칙, 수신자 지정, 열람 권한, 민간 인증·감독, 보존 기준 마련
민간 서비스 제공자	기록의 안전한 보관, 기준에 따른 정보 관리, 서비스 종료 시 기록 이전과 이용자 보호
전문안치센터·장례업체	현장에서 지정 수신자 통지와 장례 희망 전달 지원. 정보 열람·전달은 본인 동의와 법령에 따름
수신자	생전에 지정된 범위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열람·활용

 

이렇게 역할을 분리해야 특정 민간업체나 장례업체가 고인의 모든 정보에 접근하는 구조를 피할 수 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통합 관리 주체 역할을 맡으면 된다. 다만 장례·행정·상속·의료·개인정보·디지털 유산은 법적 근거가 제각각이므로, 한 기관에 모든 권한을 몰아주기보다 위 표대로 역할을 나눠 맡기는 편이 안전하다.

 

엔딩노트는 문서가 아니라 도착을 보장하는 장치다

 

한국은 이미 엔딩노트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150만 명이 몰렸다는 사실, 그리고 매년 4천 명에 가까운 고독사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 정보들이 사망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동시에 증명한다. 유족은 여전히 고인이 무엇을 남겼는지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특정 시스템의 복제가 아니라, 작성 → 등록 → 보관 → 사망 확인 → 통지 → 권한 확인 → 전달이라는 하나의 흐름을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에 있다. 이제 엔딩노트 정책의 초점은 ‘무엇을 더 기록하게 할 것인가’에서 ‘기록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로 이동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형 엔딩노트가 넘어야 할 벽의 실체다.